오늘은 성범죄나 마약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암표 사건에 관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4월쯤 한 차례 상담을 했던 건으로, 당시에는 크게 확대될 사건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문의가 있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크게 암표 판매와 티켓팅(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암표 판매는 주로 서울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서, 티켓팅 프로그램은 전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미 4월부터 프로그램 판매자와 이용자를 추적해 검거해 왔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0일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단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암표를 판매한 사람들과 티켓팅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티켓팅 프로그램 판매자가 검거되었기 때문임)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입장권을 되판 경우,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이, 체육경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매크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프로그램 이용 내역과 IP, 접속 로그 등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매처와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직접 되팔지는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팅만 한 경우라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어, "팔지는 않았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방어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매크로로 예매처 서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이용자는 경찰조사는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큰 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총괄하고, 전북경찰청 등에서 프로그램 판매자를 검거한 뒤 그 판매자를 통해 구매자·이용자를 특정해 내려오는 이른바 역피라미드 방식의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판매자가 수년간 유튜브나 중고나라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되어, 적지 않은 인원이 입건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처벌 수위는 본인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아청물·불촬물 판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운 것과 같음.)
한편, 암표와 관련해서는 판매·이용 측의 처벌 문제뿐 아니라 구매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 상담도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아래 카톡 대화는 상담자분께서 "이런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포스팅에 적극 사용해 달라고 보내주신 대화 내용이라 첨부합니다.
돈을 보내면 "확인 절차에서 발신인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보내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금전을 갈취한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암표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악용해 "당신도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구매자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다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죄, 사기죄는 각각 처벌 수위가 다를 뿐 아니라,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복수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도 그 여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이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일정 수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교직원, 그 밖에 자격·면허가 결부된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도 형사처분과 별개의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단순히 "벌금 내면 끝"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신분상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암표 판매나 티켓팅 프로그램 이용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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