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존 글들과 다소 다른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최근 마무리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성공 사례를 별도로 정리해 나가려 합니다. 이 글은 지난 2026년 4월 30일에 게시했던 분당경찰서 조사 입회 건의 최종 결과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스토킹 처벌법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집착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특정인에게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SNS 계정을 차단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새 계정을 개설해 접근을 시도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처벌법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변호 전략
이 사건에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째, 수사 진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절차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비자 발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처음부터 불기소를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법리상 무죄를 다툴 여지보다는 피해자의 선처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초기 제시된 합의금 규모를 상당 수준 조율하는 데 성공하였고(1000만원->100만원대), 이와 병행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6년 6월 11일,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상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시부터 불기소 결정까지 채 2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은 수사 개시 후 최소 6개월 이상을 예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은 혐의를 조기에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 진행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맞물리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초기 대응 전략과 피해자와의 관계 조율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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