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와 저작권 법위반 주의 

최근 다수의 사람들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상 등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는 경우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딩이 되기에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볼 용도로 아무런 생각없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업로딩이 되는 토렌트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이 부분을 쟁점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중 송신'을 막기 위한 절차를 취했기에 이 부분에서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고, 수사 기관은 공중송신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토렌트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주장을 할 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지를 결정하고 사건에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