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위계 등 추행 등 사건 벌금으로 방어 

일전에 아청법상 위계 등 추행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기각한 포스팅에 이어 해당 사건을 1심 결과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14세 여아와 대화를 하다가 만나기로 하고 노래방 등에서 추행을 한 행위로 고소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다행히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상담했을 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고, 최대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합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두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설득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측은 합의를 해 주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동종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