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1호선과 7호선이 환승되는 도봉산역 도보권 입지에 4개동 189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단지로, 일반적인 가로주택보다 사업 규모가 큰 편입니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검토 중이신 소유자분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도봉동 625-80번지 가로주택, 사업 개요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49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6년 4월 30일
위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외 77필지 (1호선·7호선 도봉산역 인근)
규모: 사업시행구역 면적 7,474.2㎡, 대지면적 7,090.8㎡, 용적률 249.98%, 건폐율 30.29%, 지하 2층 ~ 지상 18층, 공동주택 아파트 4개동 189세대(분양 144세대, 임대 45세대)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은 미동의자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인가 시점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사업 진행 속도와 소유자의 대응 시간 사이에 불균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로 결정되는 ‘보상금액(매매대금)’의 크기가 소유자님 재산권 보호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3. 도봉산역 역세권 중규모 단지, 시가 감정에서 짚어야 할 두 가지
매도청구소송의 보상금액은 ‘시가’로 결정되는데, 도봉동 625-80번지처럼 역세권에 자리잡은 4개동 189세대 중규모 단지는 시가 산정에서 다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① 1·7호선 더블환승 도봉산역 입지 가치: 도봉산역은 1호선과 7호선이 환승되는 역세권으로, 강북권 도심과 강남권 모두 직결되는 교통 거점입니다. 도봉구 일대 정비사업 확산 추세와 함께, 이러한 광역 교통망 호재가 신축 단지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시가 감정에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② 일반분양 103세대 비중에 따른 분양수익 기대: 전체 189세대 중 일반분양분이 103세대로 절반을 넘습니다. 일반분양 비중이 높을수록 조합의 분양수익 기대치가 커지고, 이는 곧 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사업이익’에 직접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중규모 단지일수록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개동 189세대 규모의 가로주택은 일반적인 소규모 단지보다 사업 규모가 크고, 조합이 동원할 수 있는 법률·감정 리소스도 훨씬 큰 편입니다. 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객관적인 시가가 산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불리함이 있습니다. 매도청구 관련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봉산역 도보권 중규모 단지의 입지 가치가 시가 감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신지수 변호사가 객관적 자료와 전략적 협상력으로 소유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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