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출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법률가의 눈으로 본 세 가지 쟁점 —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SBS 모닝와이드 '날' 코너에 출연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법률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린 학생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자극적인 해설보다는 정확한 법리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송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쟁점 1. '우발적 살인'인가, '강간등살인'인가 — 죄명이 갈리는 지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용 죄명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등살인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결합범)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강간과 살인이 한 사건에서 함께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강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가."



• 강간의 고의가 먼저 있었고 그 기회에 살인에 이르렀다면 → 강간등살인죄

• 살인이 먼저 이루어진 후 비로소 강간의 범의가 생겼다면 → 살인죄와 강간죄(또는 관련 죄)의 실체적 경합



실무적으로 피고인 측은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성폭행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고, 검찰은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의자의 부친이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성인용품·휴대전화 등의 물적 증거가 문제됩니다. 이 증거들은 '강간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증거가 훼손되면 검찰의 강간등살인죄 입증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피고인 측의 단순 살인죄 주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증거 훼손을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재판의 결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쟁점 2. 형량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 '징역 5년'과 '사형·무기징역'의 간극

죄명 다툼이 왜 이토록 치열한지는 법정형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일반 살인죄는 이론상 징역 5년부터 선고가 가능하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유기징역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죄명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의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죄명을 피하는 것이 사활적 과제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증거 훼손 문제가 여론의 공분을 넘어 법리적으로도 중대하게 다뤄지는 배경입니다.



쟁점 3. 증거를 훼손한 아버지, 처벌할 수 있는가

방송에서 제가 형법 조문을 직접 짚어드린 부분입니다.

가. 증거인멸죄와 '친족 특례'의 벽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는 같은 조 제4항의 친족 특례입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조항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인멸 주체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친족 특례가 통하지 않는 길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신분과 직권을 이용하여 아들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증거 훼손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에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어렵더라도 이 조항을 통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 직무유기죄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 수사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훼손에 가담했다면 직무유기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라. 형사처벌 외의 책임 — 중징계 가능성



현직 경찰 간부인 이상 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경찰청이 이미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친족 특례로 증거인멸죄 적용이 어렵더라도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상당하여,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방송을 마치며

법률가로서 이런 사건을 해설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법 조문과 판례는 차갑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족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이 공무원, 특히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