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물품 대금 부당청구, 정당 방어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한 물품 제조 업체(원고)가 선거운동 기간에 제작된 선거운동복 및 모자 등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정당(피고, 임상영 변호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임상영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임상영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계약의 성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특정: 해당 선거운동 물품 제작에 관한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피고(정당)가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손해 발생의 귀책사유 반박: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정당을 계약 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측과 정확한 발주 수량을 합의하거나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다한 물량을 생산하여 발생한 잉여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전개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임상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본 판결을 통해 법적, 재산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날카로운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내 말씀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테오가 실제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소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