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절도 혐의, 강압수사 방어하고 '심리불개시'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들의 철렁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수사기관이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과 막막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고등학생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조사 속에서도 법무법인 테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인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 억울한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하고 성실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급생의 무선 이어폰(에어팟)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이 주운 물건을 자신에게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위기 : 미성년자를 향한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넘겨서 엄벌을 받게 하겠다."

아직 어린 학생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가혹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아이가 스스로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거나, 당황하여 진술이 엇갈리게 된다면 억울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 변호인의 밀착 조력

부모님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테오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절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결단코 없었음을 명확히 짚어내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4. 최상의 결과 : 수원가정법원 '심리불개시' 결정

법무법인 테오의 체계적이고 끈질긴 조력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심리가 개시되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어떤 형태로든 아이의 장래에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은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겠다는 뜻으로, 소년사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이 결정 덕분에 의뢰인은 단 하나의 처분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평온한 학교생활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억울한 혐의,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사건, 특히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특수성을 띱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개입하여 수사기관의 무리한 조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억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테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싸워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