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린 초등학생, 완벽한 불처분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인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게 다뤄지면서 결국 관할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가 개시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아직 어린 초등학생 아이에게 장래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건 기록과 정황을 꼼꼼히 진단한 결과, 이 사건에는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 온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대방 학생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방어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이 억울한 상황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임상영 변호사의 조력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자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으로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소년재판부의 판결 메커니즘을 모두 교차하여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현장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여 당시 의뢰인이 느꼈을 위협과 상황적 맥락을 객관적으로 복원했습니다.

• 소년재판부 맞춤형 법리 구성: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신체 접촉이 가해의 고의가 아닌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본능이자 소극적 방어행위였음을 재판연구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로 작성·제출했습니다.

• 강력한 구두 변론: 심리기일 당일 직접 출석하여, 아이가 겪은 억울함과 무고함을 대변하며 어떠한 보호처분도 필요하지 않음을 재판부를 향해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타당한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조차 내리지 않는 최종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소년재판에 서며 고통받던 어린 의뢰인은 아무런 처분 기록 없이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는 부모님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특히 방어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나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렸다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과 학폭위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판사가 어떤 증거와 논리에 설득되는지 정확히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자 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서, 내 아이의 억울함을 씻어내기 위해 첫 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직접 뛰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