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아내에게 폭행, 아동학대 고소당했던 사안 

🚔 가정폭력·아동학대 혐의 공소권 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평소보다 약 20분 정도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가 의뢰인을 강하게 비난하며 언쟁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내를 밀치며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아내는 해당 상황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본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부부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였고, 아내 역시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또한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현재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아내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