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소지 | 모르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무죄 확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무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여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파일 안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파일을 구매할 당시 해당 자료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관련 법률상 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던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파일을 구매할 당시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