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대리 - 합의금 4000만원, 징역2년집행유예3년 

사실관계

의뢰인께서 가해자와 처음으로 둘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만취하자 가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가해자로부터 적정한 치료비 정도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언급하자 가해자가 의뢰인을 차단하고 본인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등 책임을 회피려는 모습을 보여, 이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 가해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가해자는 의뢰인께서 가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가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변호사 선임 전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가해자와 연락을 하는 것조차 큰 스트레스이고 그래서 더 이상 가해자와 연락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으니 치료비 일정액을 한 번에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가해자는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금전 목적으로 가해자를 무고했다'며 의뢰인을 꽃뱀으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여, 의뢰인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2차 조사까지 받는 등 가해자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1)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의뢰인과 유선, 대면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가해자와 연락을 중단한 시점까지 사이에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2)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해자가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가해자가 단둘이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가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가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의 경위, 의뢰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보충의견서와 함께 관련 증거 일체(인스타그램 DM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소견서 등)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3) 고소인 1차 조사 및 2차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께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해서도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변호사는 4) 고소인 1차 조사 및 2차 조사에 입회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 등을 통해 가해자측의 주장을 대부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DM내역 등을 근거로 가해자측의 주장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추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결 과

의뢰인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회에 걸친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본 변호사가 수사 과정 내내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한 결과, 경찰은 (가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 내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사건이 기소되고 공판기일이 잡히자 1회 공판기일 직전에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하자'며 합의시도를 해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3,000만 원 정도 인용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다'며 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 및 민사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는 금액 등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거부하였고, 이처럼 본 변호사가 가해자측과 지속적으로 협상한 끝에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직전에 가해자와 합의금 4,000만 원에 합의함으로써 가해자의 처벌(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명령 3년)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합의금 4,000만 원)까지 도모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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