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변호사] 반복 촬영 정황이 확인된 사건, 선고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촬영이 1회에 그치지 않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촬영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한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확정되어 형사처벌 전력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이행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 직장과 사회생활 전반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경위,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물이 저장된 경위, 유포 여부,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된 정황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인 것에 따라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양형감경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실제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심리상담, 사회봉사활동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재판에서도 변호인은 반복 촬영 정황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촬영물의 유포나 영리 이용 정황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부양자라는 점, 사건 이후 교육·상담·사회봉사·공탁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이행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이루어졌다면, 유포 정황 부재,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검토해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대응의 핵심은 벌금형 전과 확정을 피하고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등 사실관계와 선처에 필요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사건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해결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구독하고 있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필요한 대응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