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형사 처분 없이 민사 손해배상 약 7천만 원 인용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을 자산운용팀장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상장 가능성과 고수익 전망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주식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설명과 달리 상장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해당 회사가 미등록·미인가 업체이자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약속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투자금 손실과 대출금 상환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형사상 사기 혐의에 관한 별도 처분 없이 민사상 책임만을 다투어야 했던 만큼,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손실이나 개인 간 금전거래로 평가될 경우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홀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의 투자 권유와 변제 약속으로 의뢰인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이 제시한 상장 가능성 및 수익 관련 설명, 이후 추가 금전 대여가 이루어진 과정, 의뢰인의 실제 대출 실행과 변제 약속의 내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손실이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된 설명과 약속을 신뢰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설명한 회사의 등록·인가 현황과 실제 확인된 내용을 대조하고, 관련 수사 진행 경위와 대여 당시 제시된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과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회사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설명과 약속을 신뢰하여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원금 보장 또는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언급한 대화 내용, 투자금 및 대여금 송금 내역, 대출 실행 자료, 신용상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자료를 투자 권유, 금전 지급, 대출 실행, 변제 약속 불이행 및 손해 발생의 흐름에 맞춰 배치함으로써, 상대방의 설명과 의뢰인의 금전 지급 및 이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직접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에 앞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여, 상대방의 투자 권유와 추가 대여금 요청이 단순한 거래상 권유가 아니라 의뢰인의 투자 및 대출 실행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허위·과장된 설명과 반복된 변제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정에서도 투자금 손실, 미변제 대여금, 대출 부담 및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 혐의에 관한 별도 처분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투자 실패나 개인 간 금전거래가 아니라, 상대방의 설명과 약속을 신뢰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적 책임의 근거로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의 대응 역량이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하며,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의 근거를 구성하는 소송 업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대중적 소통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투자금 손실과 대여금 미변제,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