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환자 사망 관련 손해배상청구, 책임 범위 방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수술하였는데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수술 과정에서 약물을 단기간에 과다하게 투여하고, 이후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으며, 경련 증상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자 사망이 문제된 의료분쟁인 만큼, 원고 측 주장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약물 투여부터 경과 관찰, 응급조치 전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상당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이 주장한 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투어야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책임 및 배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을 사건 해결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 변화, 약물 투여 시점과 사용량, 경과 관찰 내용, 경련 증상 발생 이후의 조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약물 투여 내역 등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료진의 처치 과정과 환자 상태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무기록과 CCTV 영상에 나타난 내용을 약물 투여 시점, 환자 상태 변화, 의료진의 관찰, 경련 증상 발생 및 응급조치 과정별로 정리한 시간대별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록이나 영상 장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전체 진료 경과를 재판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측이 주장한 과다 투여, 경과 관찰 소홀, 응급조치 지연이 실제 처치 과정과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CCTV 영상과 시간대별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약물 투여 이후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의료진이 어떠한 관찰과 조치를 시행하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과다 약물 투여, 경과 관찰 소홀 및 응급조치 지연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해당 사정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객관적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측이 주장한 손해 전부가 의뢰인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 범위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책임과 배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소송에서는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의 존부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각 의료행위의 적절성,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대한 의료자료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의료손해배상과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의료기록과 쟁점을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사망과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