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을 철저히 입증해
‘아청법위반 성매수’ → ‘단순 성매매’로 죄명 변경,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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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아청법위반성매수 죄명변경,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