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아청법위반성매수 죄명변경, 기소유예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아청법위반성매수 죄명변경, 기소유예
법률가이드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아청법위반성매수 죄명변경, 기소유예 

손병구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을 철저히 입증해

‘아청법위반 성매수’ → ‘단순 성매매’로 죄명 변경,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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