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추행(강제추행) 사건 무혐의(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의 시술 후 처치 과정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소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행위가 시술 후 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절차의 일부였을 뿐,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부위 처치가 성범죄 혐의로 연결된 이상, 일부 접촉 장면이나 일방 진술만으로 의료행위의 취지가 왜곡될 경우 형사처분은 물론 병원 내 신뢰관계 훼손, 인사상 불이익, 향후 이직, 면허 관련 문제 등 전문직 경력에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된 처치가 이루어진 시점, 의료진의 업무 분장, 시술 전후 처치 흐름, 현장에 있던 인력 및 환자에게 이루어진 안내 내용까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어 진료·처치 관련 자료와 근무·업무분장 자료, 현장 입회 여부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접촉이 의료상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처치 과정을 목격한 여자 간호조무사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제출하여, 문제된 행위가 의뢰인과 환자만이 있는 폐쇄적 상황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절차와 업무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처치의 목적과 필요성, 접촉 범위, 현장 입회 여부 및 실제 업무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문제된 행위가 의료상 필요한 처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된 신체 접촉만을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처치의 필요성·의료진의 업무 분장·시술 전후의 절차·현장 입회 여부를 함께 입증하여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일부 진술이나 장면만으로도 의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연결해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