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셀카 한 장이 나체 사진으로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합성기술이 발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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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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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심코 SNS에 올린 셀카 한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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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나체 합성사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되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학교, 직장, 가족, 연인 등 여러 관계에서 낙인 찍히거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노출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는 복제, 재업로드가 가능하고,

원본을 삭제해도 변형본이 계속 나오는 등

피해가 끝나지 않는 2차 유포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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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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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의 제작, 유포 등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포 없이 딥페이크 제작만을 한 것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혼자 보기 위해”, “그냥 장난 삼아 만들어 봤다”

고 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딥페이크 범행이 제작 후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각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안 대부분은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폭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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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 유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제작물을 올려 놓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음란 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글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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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유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것과 같이

금전 요구나 연인 관계 요구 등과 같은 협박과 통제의 수단이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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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나 공갈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딥페이크 제작물을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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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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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수위에 관해서는,

피해자수, 유포범위,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인데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유포범위가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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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최근 처벌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딥페이크가 발생한 경우 먼저,

증거 보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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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이나 영상물의 화면을 촬영해 두거나 녹화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시물의 화면, 계정정보, URL, 게시시간, 대화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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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캡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플랫폼에 신고를 하고 삭제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및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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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바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추가 유포를 차단하고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등의 압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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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을 확보하고 포렌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계정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플랫폼이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플랫폼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플랫폼이 해외에 있다 보니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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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설령 피해자께서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압박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2차 유포나 추가 범죄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