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퇴근 후 자주 이용하던 스터디카페에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당 스터디카페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공간으로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평소처럼 퇴근 후 개인 학습을 위해 스터디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칸 안에 들어간 직후 세면대 아래쪽 방향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자기기 반사광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자세히 확인한 결과 휴지통 내부 틈 사이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밖으로 나와 관리자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영상 녹화 상태로 작동 중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시간대 화장실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던 남성이 특정되었고,
확인 결과 같은 스터디카페를 자주 이용하던 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초기에
“휴대전화를 실수로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촬영 각도와 위치, 녹화 파일 존재 여부를 고려할 때 의도적인 불법촬영 정황이 명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며
해당 장소는 물론 공공화장실 이용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불안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스터디카페 몰카 사건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화장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매우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현장 증거 신속 확보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촬영 기기 확보
현장 사진 촬영
관리자 진술 확보
CCTV 영상 보전 요청
을 진행하여 증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대응
휴대전화 내부 저장 파일과 외부 전송 기록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촬영 영상 저장 여부
클라우드 업로드 흔적
메신저 전송 기록
삭제 파일 복구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상습성 여부 확인
수사 과정에서 기기 내부에 다른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고,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범이 아닌 반복적 범행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2차 피해 방지 조치
피해자의 가장 큰 우려는 영상 유포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포 금지 조치 요청
저장매체 압수 유지
온라인 유포 모니터링
을 병행하여 2차 피해 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불구속구공판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는 몰수되었고 촬영 영상은 전량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나,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영상 유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무서웠지만,
바로 신고한 것이 정말 중요했다”고 하시며
불안함 마음이 편해지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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