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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몰카 - 불구속구공판 

한진화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

퇴근 후 자주 이용하던 스터디카페에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

​

해당 스터디카페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공간으로 직장인과 학생들이

​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

사건 당일 피해자는 평소처럼 퇴근 후 개인 학습을 위해 스터디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공부를 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칸 안에 들어간 직후 세면대 아래쪽 방향에서

​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순한 전자기기 반사광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

자세히 확인한 결과 휴지통 내부 틈 사이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즉시 밖으로 나와 관리자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영상 녹화 상태로 작동 중이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

동시간대 화장실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던 남성이 특정되었고,

​

확인 결과 같은 스터디카페를 자주 이용하던 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

​

가해자는 초기에

​

“휴대전화를 실수로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나,

​

촬영 각도와 위치, 녹화 파일 존재 여부를 고려할 때 의도적인 불법촬영 정황이 명확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며

​

해당 장소는 물론 공공화장실 이용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불안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

​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스터디카페 몰카 사건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

​

더구나,

​

화장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매우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현장 증거 신속 확보

​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즉시

​

  • 촬영 기기 확보

  • 현장 사진 촬영

  • 관리자 진술 확보

  • CCTV 영상 보전 요청

​

을 진행하여 증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대응

​

휴대전화 내부 저장 파일과 외부 전송 기록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

​

  • 촬영 영상 저장 여부

  • 클라우드 업로드 흔적

  • 메신저 전송 기록

  • 삭제 파일 복구

​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상습성 여부 확인

​

수사 과정에서 기기 내부에 다른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고,

​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초범이 아닌 반복적 범행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2차 피해 방지 조치

​

피해자의 가장 큰 우려는 영상 유포였습니다.

​

이에 따라

​

  • 유포 금지 조치 요청

  • 저장매체 압수 유지

  • 온라인 유포 모니터링

​

을 병행하여 2차 피해 예방에 집중하였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불구속구공판

​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는 몰수되었고 촬영 영상은 전량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나,

​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영상 유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무서웠지만,

​

바로 신고한 것이 정말 중요했다”고 하시며

​

불안함 마음이 편해지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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