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신입 직장인으로,
중소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부서의 팀장으로,
피해자의 업무 평가와 인사 의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가해자는
“신입은 내가 잘 챙겨줘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도라고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내용은 점점 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야근이 잦았던 어느 날,
가해자는 업무 피드백을 이유로
사무실 회의실에 피해자를 따로 남게 하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발언을 반복하며
어깨와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사회생활 잘하려면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늦은 밤 개인 메시지 전송
단둘이 식사 강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출근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직장상사 스토킹 사건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적 언동 및 신체 접촉 사안으로,
강제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대응이 함께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인사권 영향력이 있는 상급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반복적 성희롱 정황 정리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메신저 대화 기록
늦은 밤 연락 내역
식사 강요 메시지
업무 외 사적 발언
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회의실 CCTV 및 출입 기록 확보
사건 당일 회의실 이용 시간과
출입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동선이 일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회사 내부 절차 대응
형사 대응과 별도로
인사팀 신고
부서 분리 요청
팀장 접촉 금지 요청
을 병행하여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우선 보호하였습니다.
4️⃣ 심리적 피해 입증
피해자는 이후
출근 공포
불면증
불안 장애 증상
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를 제출하여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보직 해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일상을 찾을 수 있게 세심한 조력을 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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