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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상사 스토킹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내상사 스토킹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신입 직장인으로,

​

중소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같은 부서의 팀장으로,

​

피해자의 업무 평가와 인사 의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

​

입사 초기부터 가해자는

​

“신입은 내가 잘 챙겨줘야 한다”며

​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도라고 생각하였으나,

​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내용은 점점 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특히 야근이 잦았던 어느 날,

​

가해자는 업무 피드백을 이유로

​

사무실 회의실에 피해자를 따로 남게 하였습니다.

​

회의실 안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발언을 반복하며

​

어깨와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

“사회생활 잘하려면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후에도 가해자는

​

  • 늦은 밤 개인 메시지 전송

  • 단둘이 식사 강요

  •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을 반복하였고,

​

피해자는 출근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직장상사 스토킹 사건은

​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적 언동 및 신체 접촉 사안으로,

​

강제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대응이 함께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

특히 인사권 영향력이 있는 상급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반복적 성희롱 정황 정리

​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이를 위해

​

  • 메신저 대화 기록

  • 늦은 밤 연락 내역

  • 식사 강요 메시지

  • 업무 외 사적 발언

​

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회의실 CCTV 및 출입 기록 확보

​

사건 당일 회의실 이용 시간과

​

출입 기록을 확보하여

​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동선이 일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3️⃣ 회사 내부 절차 대응

​

형사 대응과 별도로

​

  • 인사팀 신고

  • 부서 분리 요청

  • 팀장 접촉 금지 요청

​

을 병행하여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우선 보호하였습니다.


4️⃣ 심리적 피해 입증

​

피해자는 이후

​

  • 출근 공포

  • 불면증

  • 불안 장애 증상

​

을 겪고 있었습니다.

​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를 제출하여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가해자는 회사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보직 해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지만

​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

​

일상을 찾을 수 있게 세심한 조력을 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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