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군 후임 14명을 강제추행하여 범죄사실만 30회에 이른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었는데,
오랜 시간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되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아마 그것은 군대 조직 문화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폐쇄적인 계급 문화 속에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텐데요.
특히, 1회의 피해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피해가 반복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께서 군 내부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분리조치를 요청하기까지
폐쇄적인 군대 문화에서 쉽지 않은 일이고
주위의 시선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 및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께서 폐쇄된 군대에서 혼자서 상황을 감내하다 보니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인 성범죄가 다른 성범죄와 또 크게 다른 점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군인 성범죄가,
군 조직이라는 공동체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고 기강을 흔드는 중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강간죄에 대해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상 군인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상 군인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구약식이 불가능하여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처럼 중형을 받게 되면 징계절차에서 군인 신분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넣지 않은 군인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3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철저히 계급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 결과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서둘러 군 내부에 피해상황을 알려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추가 범죄 및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하셔야 할 것인데,
군인 성범죄의 경우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사건이 은폐,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군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인 성범죄는 군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엄격한 징계가 따르고 중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군형법상 가중 처벌이 되다 보니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매우 극심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 중에는 “장난이었다”, “선임병들에게 당한 가혹행위를 대물림 한 것이다”,
“군대 내부 관행이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가 많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전역을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밤마다 피해를 당했던 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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