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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합의] 영업비밀 유출·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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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합의] 영업비밀 유출·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대리 사례 

허은석 변호사

송치, 고액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MCN 회사의 대표로, 광고 단가표, 제안서, 협업 자료 등 중요한 영업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 정보를 취득한 상대방이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에 해당 자료를 무단 유포하며 회사와 소속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비방을 지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운영 방식과 소속 크리에이터들에 관하여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일부 비공개 자료까지 외부에 공개하면서 회사의 신뢰도와 영업 활동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비밀 유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악성 게시글 사건이 아니라, 회사의 비공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광고 단가, 협업 구조, 사업 운영 방식 등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일부 광고 진행과 크리에이터 관리 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게시글과 영상을 게시하였고, 회사뿐만 아니라 소속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비방도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행위를 개별 범죄사실로 세분화하여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유튜브 영상, 온라인 게시글, 오픈채팅방 대화, 회사 내부 자료 등 방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영업비밀 및 비공개 정보의 누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 각각 성립하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발생한 영업상 피해와 크리에이터 이탈 우려 등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각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자필 사과문 작성, 재유포 및 비방행위 금지, 재발 방지 약정 등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사와 소속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 역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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