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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처분] 유사강간 ·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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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처분] 유사강간 ·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허은석 변호사

구공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급기야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삽입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범행을 막아낼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신고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겪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기 내부 삽입 시도가 이루어진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서 유사강간미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신체를 제압하며 범행을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추행과 유사강간미수를 구별하는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강제추행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각 범행을 시간순·행위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유사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계속 시도한 점,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며 범행을 이어가려 한 점,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이미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폭행 부분 역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사건 이후의 정황,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 등을 다수의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추행에 그치지 않고 유사강간미수 및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이 고소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기소 결정이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중대한 성범죄로 인정받고 가해자가 엄중한 형사처벌 절차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심리적 위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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