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좌이체 후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행동에 큰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수를 결심하였으나, 자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자수 대상과 무관한 영역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 진출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형사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대응하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책임을 지고자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자수 자체보다도 자수의 범위와 제출 자료, 포렌식 절차가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자수 취지와 무관한 자료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는 자료를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자수 의사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자수 범위와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자료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불법성을 인식하게 된 과정,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의제출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자수 취지와 무관한 영역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자수 경위,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위험과 수사 확대에 대한 우려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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