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로 모욕죄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남긴 댓글 하나로 고소 이야기까지 들으시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표현 자체의 모욕성 여부보다, 특정 계정에 태그해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를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대 계정이 가계정이라도 태그를 통해 특정인을 겨냥한 게 명확하면 특정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전과가 없고 1회성 발언이라는 점, 스스로 삭제 조치를 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캡처가 확보되어 있고 표현 자체가 상대 어머니를 겨냥한 모욕적 문구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성립 가능성을 낮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상대와 직접 연락해 삭제나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나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조사 대비 진술 방향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까지 하셨다면 더 걱정이 크실 텐데, 지금은 대응 방향을 차분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 모욕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댓글인지, 특정인을 지목한 정도인지, 전체 맥락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회성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삭제했다고 해서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가볍게 끝나기도 하지만 안심은 이릅니다 모욕죄는 통상 벌금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면 비교적 낮게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대응하면 수사기관 출석, 합의 요구, 추가 진술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계정이라도 캡처와 계정 정보, 접속기록 등을 통해 특정이 시도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3. 지금은 삭제보다 대응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추가 댓글이나 연락은 하지 마시고, 게시물 삭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면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표현 수위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와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분쟁 가능성까지 같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