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협박성 메일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Question

2017.05 ~ 2017.08 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인 협박 및 패드립이 짙은 성적인 메일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몰라 무시로 일관 했으나 얼마 전 메일을 정리하던 과정에 2020.01 까지 해당 행위가 반복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복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강하여 고소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응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지,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 적용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 공소시효 문제 확인한 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고소하게 될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된 사건인만큼 고소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고소가 반려되거나 각하처리 되어 조사 절차 자체가 시작도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의 위반여부가 문제됩니다.

2. 최근 소토킹처벌법이 강화되어 일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는것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고소대리 및 민사소송까지 원스탑으로 서비스해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공소시효를 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