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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손해배상 인정] 성범죄피해자 보복협박 위자료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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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손해배상 인정] 성범죄피해자 보복협박 위자료 청구사례 

허은석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감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의뢰인과 가족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보복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출소 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협박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 목적의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이미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보복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였고, 고액의 위자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발송한 편지와 관련 자료, 기존 형사판결문, 정신과 치료기록 및 상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와 처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가해자가 기존 실형 선고 이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가해자의 보복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된 점, 가족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고액의 위자료 인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중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가해자의 책임 역시 중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를 통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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