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광 이혼 전문 변호사 정복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다 진 빚인데 저도 책임져야 하나요?"
"이혼하면 남편 빚까지 같이 갚아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만든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채무의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의 채무는 무조건 배우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가 대출을 받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생활비를 위해 사용된 돈인지
주택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돈인지
개인 사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돈인지
실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채무의 명의가 아니라 채무의 성격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한 의뢰인께서 이혼 상담을 오셨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었고 채무 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빚인데 저도 책임져야 하나요?"
상담 과정에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고,
어떤 채무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보증 채무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가족 공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제 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보증채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 배우자 명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른다
□ 보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현재 이혼 또는 재산분할을 고민 중이다
□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채무 문제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이야기하면 재산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배우자가 만든 빚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명의 채무라고 해서 모두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어떤 채무가 존재하는지,
그 채무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가족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응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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