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

배재용 변호사

협박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화가 나서 말만 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때리거나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처벌까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실제로 위해를 가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든 거친 표현이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생각했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협박이라고 믿고 고소했지만 법적으로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협박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찾아가겠다”와 같은 표현이 항상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 당사자 관계, 이전 갈등, 행동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술자리 언쟁 중 나온 것인지,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사람이 보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거나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실제 범행 실행 여부보다 당시 발언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통화 녹음 등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 하나가 예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 전후 맥락이 누락된 일부 대화만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메시지 내용, 녹음 파일,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고 당사자들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흔히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단순 부인보다는 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협박죄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죄, 폭행죄, 명예훼손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경찰 조사 이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협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박 사건은 단순히 “말만 했는지” 또는 “실제로 행동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다투는 과정에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 정황과 증거의 맥락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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