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군대에서만 문제 되는 범죄”라는 오해

배재용 변호사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인데 장난이었다", "상관이 직접 듣지 못했으니 괜찮다", "욕설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상관모욕 사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문제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1. 반드시 심한 욕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모욕죄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단순히 비속어 사용 여부가 아닙니다.

특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나 조롱, 비하 발언도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SNS, 단체채팅방, 후임병들과의 대화, 온라인 게시글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상관의 명예와 지휘권을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적 의견을 말했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라 전체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상관모욕은 반드시 상관 앞에서 발언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작성자가 삭제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캡처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채팅 캡처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못 들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과의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려다 상관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에서는 지휘관, 동료 장병,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은 보통 신고나 진정, 부대 내 보고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후 군사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게시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단순한 말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발언의 구체적 표현, 전후 맥락, 전파 범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표현의 의미와 경위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작성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은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 표현 방식, 전파 범위, 당시 관계와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모든 비판이나 불만 제기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모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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