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

배재용 변호사

강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오해를 합니다.

피해자 측은 “원치 않았다고 말하면 강간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피의자 측은 “연인 관계였고 이전에도 성관계가 있었으니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은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강간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심한 상해나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당시 어떤 방식으로 강압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피의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건 당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만남 경위, 사건 직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행동이 양측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조사 단계마다 설명이 달라지거나 중요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설명보다, 무리하게 해명하다가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사건은 보통 고소 이후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확보, 통화내역 및 메시지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경찰 조사만 받으면 사건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과 법원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스스로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역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핵심 사실을 누락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사건도 아니고, 반대로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당시 상황, 폭행·협박의 정도, 동의 여부, 사건 전후 정황, 진술의 신빙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강간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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