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범죄 합성대마 구입 흡연 사건, 보호처분 1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합성대마를 구입한 뒤 이를 번갈아 흡연한 사실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비행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호소년이 마약류 판매 채널에 접근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합성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점, 다른 이들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작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소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 또래 집단과의 연결성, 약물 접근 경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향후 동일한 환경에 다시 노출될 위험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었으며, 시설 위탁 등 보다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비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합성대마를 구입한 뒤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흡연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소년재판에서도 결코 가볍게 판단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흡연 횟수와 공범 관계, 약물 접근 경로,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은 보호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식한 뒤 부모님을 통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각종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의뢰인의 치료 과정과 생활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환경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도 참석하여 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를 통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던 점, 치료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점, 보호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시설 수용 등 중한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보호자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 아래 가정 내에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 처분 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소년 마약사건은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물 접근 경로, 공범 관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까지 함께 검토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구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교육·가정 내 감독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소년 사건을 다뤄오며, 마약류 범죄와 소년보호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보호자가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년 마약사건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보호처분 수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자료와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