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음란물유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음란물유포 구속영장 청구

“수만 건의 음란물 업로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다”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번지며,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란물유포죄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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