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성공사례] 전속계약, 위약벌 해결하는 버츄얼아티스트전문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승소, 전속계약 해지

[****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시간 동안 연예인전속계약소송과 위약벌소송까지 성공적으로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최근에는 버츄얼아티스트 분들 같이 새로운 형태의 계약과 분쟁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이 시급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계약과 전속계약의 차이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의무와 권리 등의 법률 효과를 부담하고자 서로의 의사를 합치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보통 매매,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등 민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고는 하지만, 연예인 전속 계약과 같이 다소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이란, 보통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소속사에서는 일정 및 활동 관리와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연예인은 해당 활동을 소화하며 해당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진행한다는 내용, 즉, '전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한 듯 보이나, 평등한 관계의 일반 계약과는 달리, '소속사를 통하지 않으면 제3자을 통해서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독점성'과 '해당 소속사와 연예인인 각 당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대체불가능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지하기 위해서도 민법상의 일반 계약의 해지 사유와는 다른. 전속계약 법리에서만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판결 ·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참고 판결 전속계약은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 전속계약 사건 전문, 김태연 대표 변호사

그렇다면 법리가 독특한 만큼 해지도 쉽지 않은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전속계약 분쟁 특화 변호사'이십니다.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 대표 사례 ]
· 부동산 사기 사건 임대인 대리 1,2,3심 전부 승소[다수 뉴스 보도]
· 연예인·유튜버·BJ·모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
· 부동산 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 광고계약, 저작권침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상간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침수피해, 업무방해,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률자문 및 소송
· 명예훼손·모욕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무엇보다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분야는 바로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인데요.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 냈으며,

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전속계약 분쟁이 생길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연예인 전속 계약은 각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독점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다258237 등).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단순히 일방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불만족을 느낀 것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정산금 미지급이나 정산 내역 비공개, 심각한 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지만, '정산 비율을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한 경우'도 신뢰관계 상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 매출액을 피고(소속사) 70%, 원고(연예인) 30%의 비율로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 대비 비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소속사)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익분배 형태는 원고(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34)

● 일반계약과 전속계약의 차이는?

참고 판결·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참고 판결·전속계약은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상실된 정도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문제는 '의무 불이행'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일과 그 사실을 '신뢰관계 상실'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 내리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독특한 법리가 존재하기에 일반 로펌을 찾으셨다가 패소 후 다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계약서 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후 소속사 측의 지원 수준과 정산 등 의무 이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사 측의 의무 불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위약벌 약정 때문에 쉽게 전속계약 해지를 진행하지 못했던 버츄얼 아티스트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가 전속계약 해지까지 이끌어 낸 사례

● 버츄얼 아티스트란?

버츄얼 아티스트란 쉽게 말해 '가상 연예인'을 말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하여 만든 가상의 캐릭터가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가상의 캐릭터가 대체할 수 있지만 '노래와 가창력' 부분은 여전히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기에 보통 목소리로 참여하는 가수 분들이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되고는 합니다.

● 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r5Aeaz2OXnc?si=kQwCtBzNK2fpOe92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위약금 및 위약벌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실제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금액이기에, 실제 손해보다 액수가 높더라도 감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본 사례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액수가 상당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보통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그 액수가 과다함을 입증하거나 전속계약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약정 효력 발생, 즉,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계약 해지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신뢰관계 상실'인데, 소속사 측에서 '먼저 신뢰관계를 상실하여 더 이상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는 아티스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각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과정,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정도와 불이행 정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고 손해배상도 방어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이처럼, 전속계약은 그 계약의 형태가 독특한 만큼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일반 계약과는 다른 법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소속사 측과 아티스트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마다 정확하게 각각의 법률리스크와 솔루션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민사 사건을 많이 해결했다고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긴시간 동안 전속계약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한 번 태연법률사무소와 연이 닿은 의뢰인 분들께서는 재차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을 함께 맡겨주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17년부터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BJ, 미스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사건 역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청춘은 꿈을 먹고 자라는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속사의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발이 묶여 계신 아티스트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