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렉카와 유튜버고소를 전문적으로 진행 중인 곳. 

가짜 뉴스, 과거 유포에 대한 협박과 공갈, 스토킹까지.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의 범죄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유포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사이버렉카고소, 유튜버고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영상삭제까지 피해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라는 콘텐츠 바다 위 떠오른 새로운 문제, 사이버 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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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에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이제는 공중파나 종편의 TV 방송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분야에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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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방송과는 달리 유튜브는 거의 제재가 없기에 콘텐츠의 내용이 점점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콘텐츠도 거부감 없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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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의 과거나 사생활, 허위 사실, 가짜 뉴스 등을 책임감 없이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 및 공갈을 자행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문제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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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한민국에는 헌법 제21조의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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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상이 한 번 유포가 되면 그것이 허위사실일지라도 대중에게는 진실처럼 각인되기에 이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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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허위 사실 유포나 사생활 유포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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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 피해자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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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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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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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만큼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범죄 고소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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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스토킹범죄, 성범죄, 협박죄, 공갈죄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 사건에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기에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사이버 범죄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이버 레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함께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 레커'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분들만 아니라 유명 유튜버 분들에 대한 가짜 뉴스나 사생활을 유포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과거를 빌미로 협박과 공갈을 하는 형법상 협박죄와 공갈죄, 심지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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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UuHcUvGiJs?si=pD95gJ8WBIjLughU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적으로 '유명 유튜버 쯔양' 님과 함께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Ii2ulNY7tkI?si=T_o-7cl6nHLGg_2X

'피해자 고소 대리'의 경우,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고소 단계까지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고소 이후 조사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데요.

https://youtu.be/izaXVs2bwdM?si=c93y1UPlrQP0lmj8

특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되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져 재수사 후 기소가 되기도 했으며,

https://youtu.be/Xpi1Mfyl7mo?si=ISChrCjhAS_hD9CX

피해 우려 등의 주장에 법원에 받아들여져 가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가 전환되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https://youtu.be/C2sUOaklDeM?si=k9Ol8meO-o7jvisJ

https://youtu.be/HC3VmponmiA?si=C7SiwjsC3ccK4985

그 결과, 가해자 입장의 유튜버들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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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의 목적은 범죄 행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피해자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전문성과 태연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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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만으로 피해자 분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24/RTVPUUCWKRGEDFJVIVTZ2DI3VA/

또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7786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와 게시 금지 청구 소송을 통해 제2차·제3차 피해까지 방지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B7SW27a6uH4?si=Jy0vX_3WUUazg5qF

최근 '재판소원제' 도입 등 다양한 입법 활동에 의해 사법체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피해자 분들에게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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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처하며 의뢰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사이버 범죄를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끈 사례들

● 사이버 레커의 행위들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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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들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짜뉴스나 사생활을 유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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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바로 '명예훼손죄'인데요. 명예훼손죄는 크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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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과거 통신매체가 발달되기 훨씬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당시에는 대면 상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전화나 사람간의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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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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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 더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된 것이 바로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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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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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방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특정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 '고의' 등을 필요로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만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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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각 범죄가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만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상황에 적합한 범죄로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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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범죄로 확장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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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바로 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통해 금전을 받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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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별개로 형법상 협박죄나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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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83조 협박죄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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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0조 공갈죄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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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의 피해 사건에도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숨어있을 수 있으며, 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는 일, 어떤 범죄를 주된 피해로 주장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모두 법률전문가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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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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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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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에도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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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범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밀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될 수 있는 범죄의 증명을 위해 전문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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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짜 뉴스 등 영상을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표현 뿐만 아니라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하며 해당 표현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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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과 의견서 작성 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함께하여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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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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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사례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 협박죄 처벌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 유튜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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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비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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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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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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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비밀 유지 또한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곳으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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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협박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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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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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일부 범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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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바로 이 '처벌불원서'라는 것이 '손해배상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배상 받지 않고 처벌을 택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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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남다른 수적감각을 토대로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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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사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고소 대리 사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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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략적으로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점의 선택, 손해배상 소송 시 적극적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액을 주장하는 전문성을 보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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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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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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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