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부산이혼변호사 정가온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의 지식IN
질문 캡처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조짐이 보이자마자 배우자가 1원도 주지
않으려 건물을 급히 매각하는 심각한 상황이죠.
실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많은 분께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면서,
“상대방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전 한 푼도 못 받나요?” 불안해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몫을 지키는 방법? 지금 시작할게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1️⃣ 가압류, 가처분
만약 배우자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겨야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혼 과정을 밟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냉큼 팔아버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숨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 종이 한 장 받아봤자,
가져올 재산이 없는 허울뿐인 ‘승소’가 되겠죠.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혹은 소송 제기 전에
가처분,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을 묶어두어야 돼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배우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가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죠.
파이의 크기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실무 TIP 💡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돈을 다 소진하기 전에 매매 대금이 들어온 배우자 통장에 즉시 ‘가압류’를 걸거나
신속히 이혼 소송을 진행해 매매 대금을 상대방의 자산에 포함시켜 기여도로 승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찾아내려면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2️⃣ 배우자 자산 파악
이젠 숨겨진 자산까지 본격적으로 샅샅이
찾아내어 파이를 더 키워야 할 때입니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했다면 정확한 자산
규모를 알 길이 없어 아주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자산을 파악할 방법이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대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재판부에 신청을 넣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과거 수 개년 치의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배우자가 고의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였는지를 파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임의로 주식 계좌나 가상화폐
거래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
지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돈을 이체한
정황 등 악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신청 및 명령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재판부의 직권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배우자 재산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예요.
실제로 최근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남편이 가진 돈은 5,000만 원이 전부라며
완강하게 버틴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해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는 무려 2억 원의 자산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었죠.
▶️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은 특정 기관에 특정
정보의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화하지 않은 배우자의 미래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죠.
이 절차를 통해 배우자가 지금 당장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과,
‘연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역시 확실한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내 몫의 파이에 포함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해요.
숨겨진 재산을 찾았다면, 이젠 내 몫을 확보할 차례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3️⃣ 기여도
이렇게 금융거래 제출명령, 재산 조회를 통해
상대가 숨겨둔 파이를 5억, 10억 키워냈다면
이제는 가장 치열하고도 중요한 과정인
‘기여도 입증’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자산을
다 찾아내어 분할 자산의 몫을 키웠다고 해도
이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내가 이만큼
공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께서 “저는 결혼하고 쭉 살림만 한
주부인데, 몫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요?"
하며 지레 겁을 먹고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돈을 벌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하며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을 유지, 혹은 감소하는 것을 막고 관리했다면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도 분할이 가능해요.
나의 내조가 가정 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하며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
지난 세월, 정당하게 돌려받아야죠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4️⃣ 전문가
결국 재산 분할의 성패는 숨어있는
자산을 끝까지 찾아내는 ‘집요함’과,
내 몫을 확실하게 증명해 내는
‘기여도 싸움’에 달려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준비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특히 돈을 미리 빼돌리려는
눈치라면 더 서둘러야 하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니까요.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정당한 몫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 싸우며 든든한 편이 되어드릴게요.
혼자서 외로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산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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