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정말 소득이 있기만 해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소득만 있으면 무조건 회생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곳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등
소득의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놓치고 계시는데요.
실무상 법원이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1인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 2026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 : 1,538,543원
다시 말해, 나의 월 소득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자는 개인회생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우선 해일의 성공사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 원으로 개시결정 성공!“
- 서울에 사시는 40대 S씨 -
살면서 빚을 전부 못 갚을 거로 생각했는데
법무법인 해일을 만나서 탕감할 수 있었네요.
월 변제금 조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저생계비 낮춰 개인회생 진행, 변제율 27% 개시결정!"
- 부산에 사시는 40대 C씨 -
어머니를 간병해야 해서 근로 시간이 매우 부족했는데
해일이 이 부분을 딱 짚어서 최저생계비를 낮춰줬어요.
앞으로 변제금 납부 잘해서 면책까지 가보겠습니다.
“자녀 육아 소명해 최저생계비 140만 원으로 조정 성공!”
- 울산에 사시는 30대 P씨 -
자녀도 육아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채무도 갚아야 하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해일을 만나서 최저생계비도 조정하고,
변제금도 조정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인 최저생계비보다
월수입이 적은 저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시 월 변제금 계산 방법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을 경우, 갚을 돈이 없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래와 같을 때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1-1.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활근로 및 지원금 합산)
기초생활수급자 1명당 약 8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개인회생이 어렵겠죠.
하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하여서 얻는 소득이나
기타 지원금 혹은 가벼운 알바 등을 합산하여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법원을 설득해서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단돈 10만 원, 15만 원이라도 납부해
채무를 탕감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변제금을 조정해 인가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1-2.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해서 1인 최저생계비 낮추기
육아, 간병, 부양의 이유로 근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이유를 소명한다면 역시나
최저생계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약 150만 원인 1인 최저생계비를
130만 원으로 낮춰달라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소명을 잘 못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부업, 투잡을 통해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부업이나 투잡 등으로 소득을 올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해일과의 상담을 받으신 후에
소득을 올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무턱대고 부업이나 투잡을 시작했다가
변제금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 자격을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부업이
갚지 않아도 될 빚도 갚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법무법인 해일이 신청 자격은 맞추면서,
월 변제금은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알맞은 추가 소득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부업은 전략이 세워진 후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대신에 개인파산 하면 안 되나요?
“그럼 그냥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안 되나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순히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적으면 법원이
개인파산을 해줄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사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나누는 기준은
‘파산을 신청해야 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는가?’
입니다.
즉,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20대~50대의 신체 건강한 분이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일을 구해오라고 하며 기각해 버립니다.
간혹 개인파산을 신청해 주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저희 해일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이 아니라 ‘면책’입니다.
신청을 해봤자 면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근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부업할 시간도 없는데 개인파산도 안된다니”
섣불리 혼자 생각해서 개인회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막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실무준칙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변제금을 산정하고 빚을 면책시켜 주는 건
전문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 당장 소득이 적다고 좌절하지 말고,
해일과 상담을 통해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1:1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채무를
확실하게 면책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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