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절대
안 당할 줄 알았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건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청첩장, 택배 배송 조회
심지어 공공기관의 안내 메일로 위장해
무심코 링크 하나만 잘못 열어도
휴대폰이 해킹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 사기꾼을 잡고,
내 돈을 전부 다 돌려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당장 닥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개인회생은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개인회생도
반드시 같이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개인회생 하기 전, 신청 자격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고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 발생’인데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것만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대출을 받아 전달하여 새로운 빚이 생긴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일의 사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으로, 변제율 37% 개시결정!“
- 부산에 사시는 50대 K씨 -
보이스피싱으로 갑자기 채무가 생겼어요.
재산을 잃고 싶지 않아서 개인파산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일이 재산도 지켜주고 변제율도 잘 나오게 도와줬어요.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변제율 22% 개시결정!"
- 대전에 사시는 20대 L씨 -
20대에 보이스피싱으로 채무가
갑자기 생겨 정말 힘들었습니다.
해일이 추가생계비 확보를 통해 변제금을
확 낮춰주어서 부담을 덜할 수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고소부터 개인회생까지, 원스탑으로 진행!”
- 울산에 사시는 40대 J씨 -
갑자기 범죄를 당해 뭐부터 해야할지
정말 막막해서 해일을 찾아갔습니다.
해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고소부터 전부 도와주고
채무도 유리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혼자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사기 피해니까 법원도 채무를
쉽고 빠르게 면책시켜 주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심지어는 혼자서 진행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채무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역시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나도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연루자로 의심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을 많이 해본 해일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 낸다면
충분히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관련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1. 보이스피싱 당하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가 늘어나거나
채권사의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청하는 게
피해자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3-2. 보이스피싱 피해로 잃은 돈은 내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아니요,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은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기
어렵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희박하죠.
이러한 점을 소명하면 재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3.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여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라 사기에 속아 통장을 이용당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정지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더불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4. 최근에 발생한 대출인데 법원이 기각하지는 않을까요?
사기 피해의 경우, 기각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채무는 채권사의
이의신청이나 고소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사가 이를 인지하거나 사기라는 점을
증명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5.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 피해가 확인되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및 고소장,
진술조서, 처분 결과 통지서가 활용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해일과 진행하면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개인회생 상담까지
담당 변호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거대한 조직인데요.
해외에 있는 총책은 물론이고, 당장 내 돈을
가져간 수거책조차 잡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을 잡는 이 시간에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독촉은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확률이 희박하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부터 없애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교묘한 범죄이죠.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을 확실히
정리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도록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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