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상간녀 숨통을 죄고 싶겠지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행동은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한순간에 뒤바꿀 뿐입니다.
잘못은 그 사람이 저질렀는데도 정작
처벌은 내가 받는 억울한 상황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 숨을 고르시고,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무거운 형사 처벌 :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1️⃣ 형사 처벌
“그 사람 직장에 대자보라도 붙이고 싶다”
“맘카페에 이름 석 자라도 까발리고 싶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개 비슷할 텐데요.
이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애석하게도 법은 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해 화살을 돌리기 시작해요.
많은 분께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진짜 있던 일을 말하는 건데 왜 죄가 되냐고,
많이 억울해하시는데요.
대한민국 형법은,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사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소문내는 ‘오프라인’ 폭로는 물론이고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지역 맘카페,
SNS에 글을 올리는 ‘온라인’ 폭로.
모두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말로 소문을 내는 오프라인 폭로보다
전파 속도가 걷잡을 수 없도록 빠른 인터넷,
SNS를 통한 온라인 폭로 행위는
훨씬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요.
또한 상간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던졌다면 모욕죄가,
“네 가족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까지 한꺼번에 엮여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 자신이 전과자가 되어 벌금을 물게 되는 비극.
그 안타까운 비극의 시작은 언제나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사적 응징’에서 시작되죠.
결국 내가 받아야 할 위자료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2️⃣ 위자료 액수
사적 응징이 정말 위험한 진짜 이유는
단순 ‘벌금을 내야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사적 응징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 측에게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소송으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3,00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로,
협박,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버렸다면,
피고 측 역시 저희를 형사 고소하고,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기도 전에 내가 전과자가 되어,
국가에 지급해야 할 형사 벌금, 그리고 역소송을 당해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으로
그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적
위자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0원’이 되어버리거나, 내가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기가 막힌 비극을 맞게 되죠.
잘못은 그들이 저질렀는데,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단 이유로 그 사람은 합법적인 면죄부를 얻고
나는 전과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적 응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복수 : 상간녀 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3️⃣ 합법적 소송
내가 다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어요.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상간녀는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란 사실이 적힌 소장을 받게 돼요.
본인의 잘못이 법적 문서로 명시되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는 순간부터 피고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제 주변에 들통날지 모른다는 지옥 같은 공포,
그리고 판결이 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법정 공방은 그 사람의 일상을 통째로 마비시키죠.
진짜 복수는 판결이 난 이후에 시작돼요.
소송을 통해 얻어낸 승소 판결문은 평생,
그 사람의 꼬리표가 되어 따라다니게 돼요.
만약 판결이 났음에도 피고 측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합법적인 공권력 아래에,
상간자 명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
카드 한 장 쓰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매달 그 사람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압류를 걸어
불륜 사실을 회사에 간접적으로 알릴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보복하지 않아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내 인생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4️⃣ 전문가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마다,
혼자서 그 무거운 감정을 버텨내다 보면
결국 또다시 위험한 사적 보복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합법적 선 안에서 상간자가 빠져나갈 틈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의뢰인을 지켜내는 일.
그것이 바로 저희가 여러분의 곁에서
대신해 드려야 할 진짜 역할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게 아닌,
이제는 영리하게 복수할 시간.
제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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