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도주치상 빼고 벌금 600만 원으로 끝낸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6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 대리기사가 사라지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께서는 아르바이트 근무 종료를 기념하여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하다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 했지만, 대리기사가 집까지 운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정차한 뒤 사라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홀로 남겨진 의뢰인께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중 옆 차량을 스친 뒤 신호등에 정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께서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 뺑소니와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뺑소니 혐의를 제외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 면허취소 결격 기간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이 사건은 면허취소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생계를 위해 결격 기간이라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3. 핵심 쟁점 -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상해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대부분 상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의 인식을 함께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해 발생을 분명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애매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4. 변호 전략 - 2달에 걸친 피해자 합의와 신속한 제출

저는 2달에 걸쳐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과 의뢰인의 현장 이탈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합의서(기술적 표현이 작성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일요일 스타벅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던 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배려하여 합의 시간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자마자 즉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신속함이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5. 경찰 단계 결과 - 도주치상 혐의 제외

다행히 뺑소니 혐의는 빠지고 음주운전 + 교특치상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으면 여지없이 그냥 뺑소니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심리적으로 큰 안정을 얻었습니다.

6. 검찰 단계 - 기소유예는 어렵고, 구약식으로 마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고 초범이기도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님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구약식 처분을 하겠습니다.

검사님이 처분 전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는 드문 만큼, 사건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구약식 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당초 구공판까지 각오하고 계셨던 만큼, 이 결과에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도 뺑소니가 아니라 교특치상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5년이 아닌 2년으로 받으셨습니다.

7. 의뢰인의 자필 후기

사건 종결 후 의뢰인께서 자필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건 관계자분들은 없으셨고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담 직후로 정말 많은 관심과 신경 써주셨던 배성권 변호사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스스로 저를 놓아버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개월에 걸친 긴 사건이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 마치며 -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정말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도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피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도주 혐의 제외 여부와 면허 결격 기간 단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