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명결의, 소송 없이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입주를 앞두고 부당한 제명결의를 받은 조합원 5명이 가처분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사태를 해결한 실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명결의의 법리적 요건과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명결의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명결의는 조합 사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조합 임원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의 제기에 대한 화풀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제명결의를 받은 조합원들이 가처분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사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제명결의는 총회 결의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명결의와 달리, 이사회 등 임원회의에서 제명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합원의 행위로 인해 조합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하였고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명결의의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제명결의 역시 사실상 이유가 없는 경우였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내용증명으로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언제 철회될지 모를 제명결의를 기다리기보다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명된 조합원이 5명인 데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얽혀 있어 내용 구성과 조합과의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해당 도시의 변호사, 서울의 변호사까지 돌고 돌아 저에게까지 연락이 온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명결의 대응은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상담 초기에는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내용증명으로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을 불필요하게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을 막으려면 처음 상담부터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담금 반환, 조합원지위 확인, 총회결의 무효, 제명결의 가처분, 조합 파산, 신탁사 소송 등 조합원과 조합 양측의 다양한 유형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