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정지역주택조합, 소송 없이 임의탈퇴 성공한 사례 

혼인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우려해 회정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한 예비부부가 소송 없이 임의탈퇴에 성공했습니다. 조합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탈퇴 전략을 배성권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양주시 회정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정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원 탈퇴로 인한 조합변경인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이나 PF 대출금 부담, 향후 주택 수 산정에 따른 대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오늘은 소송 없이 신속하게 임의탈퇴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대출 규제를 우려해 탈퇴를 결심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혼인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였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세법상 1주택자로 취급되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결혼 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빠르게 탈퇴를 결단하셨습니다.

조합 측의 협조로 소송 없이 탈퇴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지만, 조합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의탈퇴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정지역주택조합 역시 탈퇴 서류를 접수한 조합원에 대해 임의탈퇴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변경인가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주에서 인천까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절차의 적법성, 필요한 서류, 발생 가능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 조합 측이 임의탈퇴 서류를 접수하고 시청에 변경인가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이 아닌 합의나 협조로도 탈퇴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혼인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염려하여 탈퇴를 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자녀 명의로 가입해 두었다가 사업이 지연되어 결국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탈퇴를 진행해야 하지만, 조합별로 사정이 달라 내용증명이나 협의를 통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탈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소송을 권유하기보다, 해당 조합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가장 적절하고 빠른 탈퇴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