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에 제출한 한국 개인사업자 법률의견서 작성 사례 

한국의 개인사업자 개념은 외국인에게 낯선 법 구조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에서 중국 법원 제출용 법률의견서 작성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국제우편 발송까지 진행한 실제 자문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은 중국 로펌과 협력하여 다양한 유형의 국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국의 개인사업자 개념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국 법원에 제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헷갈리기 쉬운 법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할 때, 상호가 개인의 성명과 달라도 소송과 강제집행은 사업자 개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A분식'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소는 'A분식'이 아닌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상호와 소송 당사자가 다른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법원 제출용 법률의견서 작성부터 발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중국 측 의뢰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을 가지고 중국 법원에 제출할 법률의견서 작성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인사업자 법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는 한국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국제우편으로 중국 현지까지 발송해 드렸습니다.

중국 관련 법률 문제, 폭넓게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중국인의 한국 내 소송과 형사 절차 조력뿐만 아니라 국제 집행, 법률 자문, 한국 생활 관련 법률상담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중국어 사법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