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0.210%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된 사안 

⛔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음주 측정이 운전을 마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넘어 음주 자체를 줄이기 위해,
절주와 금주를 실천하며 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0%에 달해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차량 처분과 금주 노력,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