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건 |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무면허로 운전한 미성년자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소년보호처분 1·2·3호 사례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약 10km 구간을 이동하였는데요.

당시 보호소년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기에, 자동차불법사용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보호소년은 과거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던 만큼 중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훈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과 부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현재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선도와 교화를 중심으로 한 관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