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대리]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 가족의 세금 관련 위법행위를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1심에서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만큼, 의뢰인에게는 협박 피해가 형사상 범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변경될 경우 피해가 충분히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의뢰인의 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딸의 회사 상사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추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협박죄 벌금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1심 판결 내용과 상대방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피해가 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박 행위가 일회적인 감정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활 전반에 실제적인 불안과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 경위, 상대방이 스스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다시 연락을 시도한 사정, 의뢰인의 딸이 재직 중인 회사 상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과 그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가 가족 내부의 갈등을 넘어 의뢰인 가족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회사와 주변인에게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불안이 계속되었고, 의뢰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진료와 약물치료까지 받게 된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협박 등 형사범죄 사건은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 당사자의 입장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달리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의 지속성·구체성·처벌 필요성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사유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협박 등 형사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단계부터 조사, 재판, 항소심 대응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20만 명이 구독 중인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개별 사안의 쟁점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협박 등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수사·재판·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입장별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