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교 과방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해당 사실이 피해자에게 적발돼 피소되었습니다.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수면 중인 것에 따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 당시 기준) 및 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해당 사건은 2020. 5. 19.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안으로, 당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범죄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3년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개정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합범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처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의뢰인의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함께 살피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보호자 관리·감독 계획서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죄 의사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을 정리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에 치료 경과, 보호자 관리·감독 계획, 향후 재범 방지 방안, 합의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보호자의 관리·감독 아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실형보다는 사회 내 치료와 감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불리한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다시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처럼 불리한 양형 요소가 뚜렷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해당 사건에서와 같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신과 치료 경과, 보호자 관리·감독 계획 등의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오며,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주거침입 관련 성범죄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동시에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성범죄 쟁점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개별적인 상황 및 조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