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재산범죄 사건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도록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및 서류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안이 아니라,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사기 혐의와 미등록 대부중개 및 중개수수료 수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고인이 관여한 사건으로서 범행 구조가 조직적·반복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3.    사건 해결 목표

원심에서 의뢰인에 선고된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원심에서 무겁게 평가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방해한 점, 등록 없이 대부중개에 관여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점, 여러 피고인이 함께 관여하여 범행의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허위 대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고려돼,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축소하기보다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심에서 이미 제출되었거나 주장된 정상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보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동종 전력 부재가 원심의 불리한 양형 요소에 비추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진행을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탁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역할,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개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항소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관여 정도, 의뢰인의 사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동종 전력 부재, 탄원서 제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미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중하게 본 사정을 정확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관여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력 부재,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사기 및 대부업법위반 사건처럼 범행 구조가 복합적인 사안에서는 불리한 요소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감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오며, 대출사기·대부업법위반·재산범죄처럼 여러 법적 쟁점과 양형 요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의 쟁점과 절차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의 구조와 현재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