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동시에 그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피해자들과는 모두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였고 다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신이 남아 있어 저항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본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인데요.
이에 저는 곧바로 양형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2.변론전략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며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거나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직접 합의 절차에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는데요.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공탁 절차를 병행하며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검사 시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고 변론을 진행했어요.
3.결론
그 결과 피해자들과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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