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술 다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지급한 합의금 내역과 사과의 취지가 담긴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었기에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고소인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며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지급한 합의금 내역과 사과의 정황, 그리고 항의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매우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의 진술 역시 비교적 일관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기에 수사기관도 의뢰인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런 사건은 상대 프레임 안에서 싸우면 거의 필패합니다.
오히려 전제가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저희 쪽으로 흐름을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출된 자료들이 실제로 고소인의 주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전체 정황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에 집중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2.변론전략
본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출된 증거들의 의미와 해석 가능성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는데요.
우선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항의성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대화가 반드시 강제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한 항의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아울러 의뢰인이 지급한 합의금 역시 강간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갈등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심층 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사전에 정리하며 조사 대응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결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치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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